법령 지적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5. 31. 선고 2014두14709 판결
[토지등록전환신청취하][미간행] 토지등록전환신청취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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